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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제도의 현황 및 의의

→ 행정사제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업무를 맡는 자격사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1961년부터 시행된 자격제도의 하나입니다.

→ 현행 행정법령상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으나, 1961년 9월 행정서사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일정한 공직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자동 부여 하였습니다.

→ 행정사법에 의하면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일반인의 자격취득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자격제도의 운영과 형편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2013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이 일반인들도 자격취득하여 행정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단순한 행정서류의 작성이 행정사 업무의 전부가 아니며 특히 최근에는 행정국가화 되어 가면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업무의 비중이 매우 크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 또한 일반 시민들과 정부간 관계에서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제도가 개선되어 사회적으로 전문성과 독자성을 갖춘 하나의 전문자격사입니다.

업무의 내용과 범위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
	→ 국가기관 또는 지방단체에 제풀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출생,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루를 작성하는 일
2.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사무
	→ 개인(법인 포함)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궈리고나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고나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서류의 번역 사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가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1~3번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가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5.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사무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사무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사무
	→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행정사의 업무분석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전산화와 국민의 교육수준 향사에 의하여 행정사의 도움없이 국민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일과 행정사 등 행정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잇다.

1) 일반일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
	→ 행정기관에 체출하는 진정서 및 탄원서, 청원서, 이의신청, 인ㆍ 허가, 면허,승인,신청, 호적에 관한 개명ㆍ 취적ㆍ 호적정정,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협약서,확약서, 행정심판청구서, 해난심판 청구서, 법인정관, 법인설립 서류, 사실조회신청,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동업계약서, 지불이행각서, 유체동산 매도증서, 채권포기각서, 채권양도증서, 공증서류 일체, 번역서류 등 이외에도 각 부처의 전문 영역에 속하는 업무가 다수 있다.
2) 일반인이 처리가능한 업무
	→ 행정기관의 서식함에 비치한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등의 단순한 서류는 일반국민이 행정사의 도움없이도 작성할 수있다. 따라서 행정사는 일반 국민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사무 외에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행정청을 대상으로 청구 또는 신청등의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한다는 점에서 단순이 행정사의 대서사로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행정사 수입

→ 행정사의 수익은 개인별 능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정사의 영업은 대부분의 경우 관공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시군구청,법원부근 등 관공서 주변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행정사의 독자적인 시장성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리,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 및 심사 청구 등으로서 교통, 환경, 건설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업한 행정사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면 행정심판, 소청심사, 보훈심사, 이의신청, 건축ㆍ환경관련 분쟁조정신청 등은 수익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행정사 육성을 통해 행정사의 독자적인 시장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행정사는 도시 및 농촌지역, 공단 및 상업지역 등 지역별 특성과 행정사 개인의 자질 및 능력 등에 따라 수입업무 유형에 차이가 많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ㆍ소청심사ㆍ보훈심사청구, 건축ㆍ환경관련 분쟁조정신청, 각종 이의신청 등이 많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서, 탄원서, 인.허가, 행정심판, 공무원 소청심사, 운전면허취소구제, 외국인출입국관리, 경찰행정, 이민행정, 토지수용/토지수보상, 보훈심사(국가유공자 등록), 건축.환경 관련 분쟁조정신청, 각종 이의신청 등
농촌지역의 경우	내용증명, 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신청, 진정.탄우너서, 호적정리(혼인.사망.출생신고)이 주된 업무
공단지역의 경우	공장등록, 과징금 취소, 환경관련 분쟁조정신청 등을 주로 수행
상업지역의 경우	영어정지취소, 계약서.확약서 등 각종 거래관련 서류, 채권양도증서 등을 취급

상대적으로 연령이 젊거나 최근 개업을 하는 행정사의 경우에는 수익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심판.소청심사.보훈심사, 다문화 주민의 급증으로 외국인출입국관리 등 국민의 권리구제 위주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사는 변호사, 세무사 등 타전문자격사 같은 수준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행정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시행령 제10조 제2항 관련)

→ 제1차 시험과목(3과목)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제2차 시험과목(4과목)

일반행정사	공통과목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포함)
일반행정사	선택과목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공통과목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포함)
기술행정사	선택과목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해상교통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류)
외국어번역행정사	공통과목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포함)
외국어번역행정사	선택과목	해당 외국어

→ 제2차 시험 면제과목

※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과목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포함)
외국어번역행정사	민법(계약) 해당 외국어

외국어과목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25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1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71점 이상

지텔프

(G-TELF)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

(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을 말한다.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행정사 시험의 실시 및 방법

→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행정사 자격시험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과목,일시,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일간신문,관보,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사 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만,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규정에 따른 시험응시 합격자는 제외한다.
→ 시험의 주요내용
	1.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2.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매년 1회 시행한다.
	4.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5.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행정안전부는 2013년 최초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한다.

행정사 시험의 면제

행정사법 시험의 면제 및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워서 제출일 현재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는 통산경력으로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①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1,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 경력직공무원(기능공무원 제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ㆍ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상당하는 직에 종사한 사람
	②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ㆍ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ㆍ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ㆍ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ㆍ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ㆍ 1,2항에 따른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ㆍ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일반행정사 시험의 면제 대상 범위

→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중 다음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 경력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 제외)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상의 직에 종사한 사람 ㆍ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상당하는 직에 종사한 사람
	① 국가공무원법 특정직공무원 중 법관, 검사 지워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② 지방직공무원법 특정직공무원 중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기술행정사 시험의 면제 대상 범위

→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과 5급이상의 직에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의 구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② (지방공무원법) 특정한 업무를 담당학 위하여 별동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③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및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면제함에 있어서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에 한한다.
	④ 법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으로의 직급환산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의 면제 대상 범위

①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기관, 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한 경력에 한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공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교육공무원법」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및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의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이들 기관에 부설된 연구기관 6. 외국법인 및 외국상사 7. 주한 외국군 부대

행정사 합격자결정

제1차 시험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응시자중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해당외국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상화 등을 고려하여 행정사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는 구정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 제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소선발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응시원서에 경력증명서(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에는 학위증명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규정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합격자와 별도로 경력 등을 확인, 심사한 후 합격자를 결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공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사 자격증교부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

1.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안전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심의위원회 회의 및 자격증 교부

1.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행정사자격시험을 5년간 응시하지 못한다.

행정사 업무의 신고절차

행정사의 종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업무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사업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자격증
2. 실무교육 수료증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행정사업무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행정사 업무의 신고를 수리할 수 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사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해당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행정사업무의 신고.변경신고 및 휴업.폐업신고의 절차와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사 수행직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아래의 사무를 행함. 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음.

1.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②개인(법인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기타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③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번역 및 번역된 서류의 제출 대행
2.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 다른사람의 위촉을 받아 인가.허가.면허.승인신청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3.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및 자문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4.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나 확인을 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자에게 제출하는 일

행정사 직업에 대한 전망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대리, 행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도 담당합니다.
특히 외국인 출입국/자동차등록 관련 대행은 수요도 많아 유망한 분야이기에 행정사는 21세기 최고의 자격증으로 그 전망이 매우 밝아 촉망받는 자격증입니다.

행정업무의 완할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를 잠당하는 전문자격인으로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인.허가 면허서류를 신청ㆍ신고ㆍ청구대리ㆍ행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고 외국인 출입국ㆍ자동차등록서류 대행에 관련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유망한 전문자격으로 각광받고있다.

행정사 시험에 대한 전망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 내 인력수급 현황에 따라 행정사 시험일정을 잡도록 한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후에는 행정사 시험이 고시생들에게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전망